방통위원장 등 6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인 조사공언련 "방통위, '미운털' 경인방송 점수 저평가""文 겨냥해 '경제 정책' 질타한 기자회견이 발단"보도부문사장 "여권서 김예령 기자 불편해 한다""방통위 재허가 앞두고 '예산 삭감' 압력 들어와"
  •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경기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행사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지난달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언련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공언련이 지난 10월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공언련 관계자를 소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공언련은 "경기방송은 전체 33개 심사 대상 방송사 중 '객관적 평가'에서 8위에 올랐으나,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33위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며 (한상혁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를 지냈던)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언련은 "2019년 경기방송은 방통위로부터 △특정인(A전무)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주요 주주(5% 이상)와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이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며 "이는 민간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이자, 경기방송 주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리해 기업을 경영할 대표이사 선임 권리를 박탈하게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조건에 따르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기존 이사들은 모두 사임해야 한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이러한 무리한 경기도 예산 지원 중단과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반발해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폐업을 결정하자, 수원시는 경기방송 민간 부지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용도를 전환해 민간 자산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돌직구' 기자회견, 경인방송 '조건부 재허가'로 이어져"

    공언련은 "1997년 개국 후 탄탄한 재정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경기방송이 방통위로부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게 된 건,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소속 기자였던 김예령 기자가 건넨 질문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당시 김 기자가 대통령에게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대통령께서 현 정책 기조를 바꾸시지 않는 이유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는 질문을 던진 이후 김 기자의 휴대전화에 욕설과 비난 문자가 한 달 가까이 쇄도했고, 인터넷에는 경기방송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짚었다.

    "당시 김 기자에게 쏟아진 비난 문자의 주요 내용은 '경기방송을 폭파시켜야 한다' '허가를 취소해라' '김예령의 배후에 A전무가 있다. A전무를 잘라라' 등이었다"고 소개한 공언련은 "이 사건 이후로 '방통위가 2019년 재허가 심사에서 경기방송 대주주를 물갈이 할 것이다' '지분을 강제로 팔게 하고 나가게 할 것이다'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시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후 '경기방송 탄압'을 더욱 가속화시킨 사건이 발생했다"며 2019년 8월 5일 A전무가 직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일·불매운동을 부추겨야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돌렸는데, 선거 이기려고 민심을 자극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했다.

    "당시 이 내용을 경기방송의 한 직원이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모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 언론사는 해당 내용을 대서특필했다"고 상기한 공언련은 "보도 이후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대부분인 경기도의회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성명서를 내고 '경기방송에 대한 출연 금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고 되짚었다.

    공언련은 "도의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실시하듯 일사불란하게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내 기초단체, 기초의회에 경기방송에 대한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을 모두 중단시켰다"며 "이로 인해 경기방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고, 2019년 방통위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은 뒤 이듬해 주파수를 자진반납하고 폐업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방통위 재허가 앞두고 '예산 삭감' 압력 있었다"

    한편, 2019년 신년 기자회견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예령 전 기자는 2020년 2월 27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8일 경기방송 보도부문 B사장으로부터 '여권 인사들이 1년 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논란이 된) 김 기자의 질문을 불편해 한다'면서 청와대 출입기자 교체를 제안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인터뷰에서 김 전 기자는 "B사장은 회사와 본인 모두에 부담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분위기를 설명했을 뿐 당시에 인사를 실현하지는 않았다"며 "B사장이 자신에게 청와대 출입기자 교체 제안을 한 다음날 없었던 일로 했으나, 지난 11일 경기북부 2진으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B사장은 '여당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신년 기자회견을 여러차례 거론하고 불쾌해 했다'고 전했다"며 "B사장은 '우리 회사가 재허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건부 재허가에 맞게 조치가 있어야만이 재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B사장은 "당시 회사가 처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방통위 재허가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예산 삭감 압력도 있었다"며 "보도부문 사장을 맡고 있으니 인사 요인이 생겼을 때 청와대 출입기자를 바꾸는 문제는 회사로서 큰 문제여서 기자를 불러 회사가 어려운 결정 하려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미디어오늘에 해명했다.

    이어 B사장은 "그런 회사 경영쪽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선제적인 인사라든가, A전무 사퇴도 처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미래와 관련해 오해되는 부분을 조금씩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회사 분위기를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