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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위, 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 혁신학교 부문도 160억 감액

서울시의회 예결위, 민주당 의원 불참 속 예산안 의결조희연표 교육정책 차질 예상… 시교육청 반발예산안,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

입력 2022-12-09 13:27 수정 2022-12-09 17:12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5688억원 삭감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5688억원 감액한 12조3227억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4개 세부사업과 102개 사업내역을 감액해 예결위에 상정했고, 예결위는 교육위 상정안대로 속결 처리했다.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성배 예결위원장으로부터 교육청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된 배경 등과 관려해 보고받았다. 

주요 감액 예산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사업(164억5534만원), 전자칠판 설치 확대(1590억6000만원),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8994만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적립(10억원), 자살예방교육 연수(2억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3억10만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등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운영계획 없이 졸속으로 조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은 15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칠판사업과 관련해 기기 구매계획만 있을 뿐 세부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디벗' 스마트 기기의 경우 학부모들의 불만이 큰 사업으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계획에 역행"

디벗과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는 조 교육감이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조하며 확대편성한 과제인데, 예산 삭감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총 3127억원을 투입해 디벗 스마트 기기를 중·고등학생과 교원들에게 모두 지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교실수업 혁신의 동력 상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결정적 시기에서 서울 학생만 이탈, 디지털 역량 개발이 늦춰질 우려가 있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계획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 정책' 및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사업'에도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에서 이를 두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이라고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위원 3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2명,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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