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보호, 미래 복지시스템 실험 중"… 오세훈 '국제안심소득포럼'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2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포럼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가 "이번 포럼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안심소득사업과 핀란드·독일·미국 등의 기본소득 실험 과정을 공유하고 미래 복지시스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시작한 공동 논의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코로나와 경제적 여파가 특히 취약계층에 집중돼 빈곤을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이어진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현 소득보장체계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한 오 시장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미래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직접 토론자로 나서 핀란드·미국·독일 등에서 진행 중인 해외 소득보장 실험 과정을 공유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모색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3년 동안 소득보장 실험을 통해 얼마나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실험을 시작했던 많은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다각면에서 장단점을 많이 추출해낼 수 있는 실험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대했다.

오세훈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1인당 무조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맞서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유무, 근로 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