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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발동"

1시간 50여분 만에 대화 중단… 양측 입장차만 확인화물연대 "국토부가 권한·재량 없다 말만 반복"정부, 시멘트 운송차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입력 2022-11-28 17:37 수정 2022-11-28 17:40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나선 지 닷새째를 맞은 28일, 정부가 첫 교섭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양측은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대화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다.

28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한 지 단 1시간 50여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협상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오늘 교섭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을 반복하다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다음 협상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정부, 시멘트 운송차에 우선 발동할 듯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상이 결렬되자 업무개시명령이 즉시 발동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협상 결렬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구체적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든 서면이든 교부 또는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초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전용 운송 차량)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하는 것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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