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4일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與 "악질적 민폐 파업…국가물류 볼모 삼아 정권퇴진 운동" 비판
  •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자정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애꿎은 시민을 볼모로 삼는다"며 "세력 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말라"고 맹폭에 나섰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거부… 24일부 총파업 돌입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애꿎은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불법 생떼 파업, 악질적 민폐 파업에는 원칙대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자정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시멘트 품목과 대형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에 적용되는 범위를 철강·차량운송·곡물 및 사료·유조차와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머리를 맞대고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정치투쟁·세력확장 위한 것…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노총이 국가물류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 벌이겠다 공언하고 나섰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의 항만과 산업시설에 마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IMF 외환위기, 세계경제 위기를 한 번 돌아봐라.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니다"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로써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확장을 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부 탓은 그만하시길 바란다. 애초 민주노총이 안전운임제를 내세운 목적인 교통안전 증진 효과는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력 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이날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찾아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