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강원도 '레고랜드 토론회'… '최문순 전 지사 책임론'"경제의 정치화"… "이재명 의혹에서 시선 돌리기" 지적도 나와
  •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강원연구원이 14일 국회에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게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한기호·노용호·이양수·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등이 함께했다.

    김진태 "자꾸 불안 부추기면 안 돼… 강원도도 노력할 것"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증채무 변제를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모레 강원도의회에 제출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몇 번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번 문제가 된 보증채무 2050억원 때문에 그동안 강원도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만 699억원"이라며 "전임 도정은 단 한 푼도 갚지 못하고 물러갔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하는 노력 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이 어쨌거나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자꾸 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채권시장은 심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불안을 부추겨서 소위 자기실현적 위기를 맞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강원도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시장의 경제가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잘못된 선동이나 오해들이 어떤 결과를 부추기고 있는지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상징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레고랜드가 시작할 때는 뜻은 좋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수없이 의혹을 낳고, 절차를 무시하는 등 이런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정치적으로 김 지사한테 덮어씌우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최문순 도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제기와 의혹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새 도정이 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정치공세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발생,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LEGOLAND® Korea, 이하 레고랜드)가 5월 5일 어린이날 공식 개장해 고객을 맞이했다. ⓒ정상윤 기자
    ▲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LEGOLAND® Korea, 이하 레고랜드)가 5월 5일 어린이날 공식 개장해 고객을 맞이했다. ⓒ정상윤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각각 '레고랜드 유치의 명과 암' '최근 채권시장 경색, 레고랜드 회생신청 때문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발표를 통해 ▲계약상의 공정성 문제 ▲운영성과 기대 관련 문제 ▲추가적 인프라 개선 문제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레고랜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오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은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이라 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급증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표 후에는 김인영 한림대학교 부총장, 유승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각각 ▲'경제의 정치화'로 인한 잘못된 책임론 ▲지역에서 바라보는 레고랜드 이슈 ▲레고랜드 이슈와 진실 : "실화범이 소방수 탓해서야" 등의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특히 김 부총장은 "이 사태는 정치대결 국면에서 야당의 시선 돌리기, 마녀사냥식 정치공세가 시작점"이라며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함에도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경제의 정치화는 국가적으로도, 강원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지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검찰·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끝과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28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채 등 채권시장이 경색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사태다.

    금융시장이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신용도를 부여해왔던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가 지급불능에 빠진 첫 사례였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만기 수급상황 등을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