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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외로 팽팽한 美 중간선거… 미국 이민 어떻게 될까?

민주·공화 양당 '권력 균형', 교묘하게 '유지'공화, 불법 이민에 엄격‥ 민주, 친이민 선호경기 침체 우려…'투자이민' 문호 더 열릴 것

이유리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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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1 18:26 수정 2022-11-11 18:26

'11‧8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여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비교적 선전하고 야당인 공화당은 하원에서 신승한 가운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완승도 완패도 없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120년 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부지사가 주정부 선출직에 당선되어 경사가 났다. 바로 하와이주의 민주당 소속 실비아 장 루크(한국 이름 장은정‧55) 하원의원인데,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주정부 서열 2위에 오르게 된 것.

또 한국계 미국 연방하원의원 4명도 모두 연임할 게 확실해서 27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한인에게 자부심을 준 선거였다.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래 26년 만에 한국계 3선의원으로 등극하게 되는 앤디 킴(민주‧뉴저지주 3지구), '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알려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주 10지구), 영 김(공화‧캘리포니아주 40지구),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45지구)이 바로 그들이다.  

이번 '11‧8 중간선거'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도 있었다.

최종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NBC와 CNN,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얻은 의석수는 상원의 경우 각각 48석 대 49석, 하원은 192석 대 209석으로 집계됐다.

하원 의원 선거는 현재 추세로는 민주당이 214석, 공화당이 22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기준인 218석을 불과 3석 앞서게 되는 것이다. 하루 전 여론조사로 나타났던 '공화당 압승'은 이제는 물건너 간 것이다.

상원의 경우는 피 말리는 초접전이다. 조지아주가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서는 여전히 개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누가 승리했는지 확실하게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막은 요인 가운데 트럼프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의회의 견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일단 최악의 위기는 피하게 되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양당의 권력균형이 아주 교묘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함께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었던 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에 대해 재정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거듭 나오고 있다.

특히나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반이민 정책이라고 보는 월가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친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이민과 관련해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경 안보’에 대한 정책이 늘 강경했다. 일단 하원을 이끌게 될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컸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이민자 수를 줄인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경제 전문가 열명 중 6명이 미국이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에 그렇다고 마냥 이민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가는 이민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을 거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 들어 조금씩 열렸던 취업이민의 문이 다시 닫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의 색채를 떠나서 양당이 모두 선호하는 이민제도다. 미국인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전 세계의 자금을 미국으로 옮겨와서 경제활동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이 취업이민보다는 투자이민에 전통적으로 더 우호적이어서 세계 각국의 미국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문이 더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한다.

또하나 투자이민의 변수로는 올들어 급등한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이 복병으로 있다. 그런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공화당의 승리 예상을 기반으로 재정긴축과 금리인상 감속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두 달 만에 1318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환율은 특히나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환율이 중요한 부분이라 앞으로의 환율 변동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3.7%로 다우존스 3.5%와 블룸버그 3.6%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미 연준이 FOMC에서 금리 인상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통화긴축 속도를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공화당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과 재정지출을 축소하려는 입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재정지출에 제동이 걸리면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을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계에서는 현재 겪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글로벌 주택시장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환율이 예전처럼 12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도 최근 들어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다소 억양이 바뀐 게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특히 12월부터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겠다고 얘기했던 만큼 킹달러 현상이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통화에 견주어서 약세가 두드러졌던 원화 경우에는 다소나마 안정이 될 가능성도 높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와 더불어 미국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찬성하는 만큼 투자이민으로 미국으로 가는 길은 더욱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7%였던 보건복지 분야는 현재도 9%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인력이 28%나 되었던 건설인력은 4.8%가 부족하기에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공화와 민주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투자이민 등을 통해 노동인력이 더욱 더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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