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 "국가가 배상" 怪소리

대통령실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현재는 진상규명에 주력할 때"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른 시일 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여러 책임에 대해 진상 확인 결과가 나올 테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0월31일 '경찰 권한의 법·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 "어제의 포인트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 말씀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메시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애도기간은 말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애도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다른 설명보다 그것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 '형사책임을 정부나 지자체에 직접 묻기는 어렵지만 민사상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며 "책임이나 그 이후의 문제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0월31일 노조 관계자들과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명칭을 '참사' 대신 '사고' '사망자' 등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정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사고 다음날 아침 이 자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오찬을 하며 자금시장 대책에도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2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던 '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유동성 대책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상황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금융당국에 "자금시장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 안정과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하다"며 "향후 경제 및 금융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정책 감독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적기에 대응하되 앞으로도 공식 회의뿐 아니라 오찬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수시로 관련 사안을 점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