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4일 국회 출석… 이재명 '대장동특검' 요구 일축"수사 받는 당사자가 쇼핑 하듯 수사기관 선택할 수 없어""수사가 성과 나니까 특검? 국민들께서 수긍하기 어려워"
  • ▲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전에는 개의하지도 못하고 파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8시45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닷새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결과 국감 복귀를 결정했고 오후 2시35분쯤 법사위 종합감사 개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모였지만 '피켓 설치'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재차 파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뜻에서 '정치수사 중단하라'고 쓴 피켓을 설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생겼다.

    결국 여야 합의 끝에 3시3분쯤 피켓을 제거한 채 종합감사가 시작됐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국감, 정상국감, 정책국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공권력 사정기관의 준비성과 독립성이다. 편파적이면 안 된다"며 "아무리 야당이 밉더라도 국감 한복판에 야당을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오늘은 종합감사 마지막 날이다.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날이다. 일부러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나"라며 "각본이 없으면, 정치기획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과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고 검찰 압수수색이 제기된 이유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 보복수사, 정치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사과, 검찰총장의 사퇴, 수사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 있는가에 유감"을 표했다.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다', 압수수색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토건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범죄가 아닌가"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것을 밝히기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게다가 그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니 지금은 정치보복이라고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착수가 됐는데, 착수가 됐다는 것은 영장 제시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상황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검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장동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도 대장동특검과 관련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 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