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안 될 땐 가만 있다가, 수사 잘되니 특검 요구… 준비에만 몇 달 걸려" "상설특검 해도 추천위 구성에 허송세월"… 국민의힘, 이재명 제안 거부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 당 대표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 당 대표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별검사법 도입 주장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에 나서며 압박하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며 의도적인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與 "이재명,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 피하다 이제서 주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못 믿을 때 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 바뀌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특검을 제안하면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 및 허위사실공표 의혹,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방식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여야 간 협상에 따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특검법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미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통산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교섭단체가 특별검사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안이다.

    당시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검사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주체 등이 범한 불법 대출·배임·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각종 청탁 등으로 인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특검만 주장하며 다른 의혹에는 침묵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도 특검에서 다루자는 것은 의도적인 물타기라는 것이다.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등 다른 의혹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준비에 몇 달이 걸리는데 그동안 온갖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고 수사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특검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상설특검법을 이용한다 해도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위원 중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외 나머지 4명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월호특검의 경우 2020년 12월 본회의 의결 뒤 특검추천위 구성에 약 4개월이 소요된 만큼 현재 탄력을 받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야 중 어느 한쪽이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면 구성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에 당 방탄 세우는 확신만 심어줘"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대장동특검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특검 임명을 자신이 하겠다는 속 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해 밀어붙인 법안을 볼 때 의지가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은 더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 대장동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하려는 물귀신작전, 논점 흐리기"라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워낸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예상했기에 굳이 지역구를 옮겨서 불체포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하려고 했고, 당 대표가 돼 당을 방탄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확신만 국민에게 심어줄 뿐"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검 꼼수는 이재명 대표가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며 "'빈 깡통이 요란하다'더니 딱 그 짝이다. 수사를 거부하는 자, 그자가 범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게이트 핵심 당사자가 수사기관을 바꾸자고 하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결백하다면 성실한 수사 협조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