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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업률 4.9%…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 역할 하고 있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취업률 및 미비점' 입수2018~22년 동안 장애인 취업률 9% 넘긴 적 없어… 올해는 4.95% 불과전체 이용객 4000명 넘는데 200여 명 취업… "서울시 차원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2-10-12 12:15 수정 2022-10-12 18:0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5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형퍼즐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취업과 근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실질 취업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취업률 및 미비점'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장애인 실질 취업률은 지난 5년간 9%를 넘긴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이용 장애인 4000명 넘는데… 취업은 200명

특히 올해 해당 사업유형 이용 장애인 취업률은 4.95%에 불과,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연도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7%(225/3933명) ▲2019년 7.06%(286/4050명) ▲2020년 7.57%(315/4161명) ▲2021년 8.12%(337/4152명) ▲2022년 4.95%(206/4159명)이다.

2018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해당 사업을 이용한 전체 장애인은 4000명을 넘었지만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200~30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현재(올해 5월31일 기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총 140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바탕으로 집계한 수치다. 송파구 13개소, 강동구 12개소, 강남구 9개소, 노원구 9개소, 은평구 9개소, 구로구 9개소 등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모든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을 종합해 통계를 냈다.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취업률 수치는 여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의 취업률은 꾸준히 50%를 넘는다. 관리직·교육직·농림어업직 등 다양한 직종의 훈련을 모두 포함한 최종 수치는 2018년 56%, 2019년 55.5%, 2020년 54.2%, 2021년 54.1%다. 

정우택 의원은 "4000명 넘게 직업훈련을 거쳤는데, 200여 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률이 너무 미흡하다"며 "취업률 제고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여타 직업훈련기관과 달리 민간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직업훈련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시설"이라며 "시설 내에서 소정의 일거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계별로 강도를 승격시켜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장에서의 취업에 시간이 걸리고 취업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정우택 의원 "취업률 제고 위한 서울시 대책 필요"

서울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직업적응훈련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활동과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고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켜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2015년부터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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