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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태양광시설 설치에 혈세 1300억원 투입… 文정부 5년간, 박근혜정부 4배 예산

市, '태양광 설치 비용' 박근혜정부 280억원→문재인정부 1300억원, 4배 늘어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예산 910억원… 文정부 탈원전 기조 발맞춰 예산 급증정우택 "피 같은 시민 세금, 문재인정부 위한 서울시의 치명적 낭비에 분노"

이도영, 권혁중,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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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0 07:00 수정 2022-10-10 09:42

▲ 서울 도심 공공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설치 모습. ⓒ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1년) 서울시 공공·민간 시설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약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집행된 예산도 890억원으로 박근혜정부 서울시 때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문재인정부 탈원전 기조가 맞물려 태양광시설 늘리기에 집중한 결과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의 태양광 관련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5년 동안 태양광 사업에 총 1294억8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 집행된 예산은 889억8100만원이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 태양광 관련 사업 예산도 2018년에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119억8400만원 △2018년 398억5100만원 △2019년 328억1900만원 △2020년 286억100만원 △2021년 162억2600만원이었다.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이같은 예산은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 279억8257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38억5000만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910억360만원 △공공‧영구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 45억9500만원이다.

서울시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관리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실시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경우 박근혜정부 시절(138억8257만원)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공동주택‧일반건물‧종교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약 9배 가량 급증했다. 이전 정부에서 해당 사업에 141억원의 예산 투입에 그쳤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9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2018년 새롭게 시행된 태양광 사업도 있었다. 공공·영구 임대주택 옥상에 태양광을 보급해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된 '공공‧영구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보급 사업'은 2022년 현재 폐기된 상태다. 해당 사업에 4년간 45억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되레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에 따르면 상업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16.7% 증가했고, 공공건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같은 기간 대비 13.2% 늘었다.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태양광시설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탄소배출 감축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시에서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태양광 사업에 투입했다"면서 "피 같은 시민 세금으로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치명적 낭비가 아닌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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