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겠다"는… '조카 살인'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한 '스토킹처벌법'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5일 만에 관련 견해를 밝히자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만적 위선"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20일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언급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당역 살인사건이) 22대 법안 확정 이후에 생긴 일이라 저희 거기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이 부분(스토킹처벌법)은 원내와 정책위가 책임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 의장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 "그동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 중심이었다"며 "가해자 행위를 적극 제한하기 위한 법과 스토킹범죄 원스톱서비스센터 등 대선 공약을 시행해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서 "스토킹범죄자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피의자 전주환(31)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해 16일 구속됐다. 전씨는 이미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역 9년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스토킹처벌법' 강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5일 만에 침묵을 깬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중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조카 살인사건이 재조명될 것을 우려한 탓인지 몰라도 신당역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대표의 첫 발언치고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시의원은 당연히 문책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그 이전에 자신의 2차 가해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16년 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다. 2006년 5월 이 의원의 조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흉기로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의원은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유족이 이 대표에게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소개한 김 의원은 "그 시의원은 당연히 문책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이 대표는 그 이전에 자신의 2차 가해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로 일관하며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 대표가 동종 유사한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에 엄중문책을 지시하는 행위는 매우 기만적인 위선"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22개 민생 입법과제를 7개 법안으로 추린 이유를 "22개를 다 열거하면 너무 많아서 압축한 표현일 뿐 중요도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7대 과제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서 중요도가 후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다.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수해피해지원법 ▲보이스피싱방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서민주거안정법 ▲학자금부담완화법 ▲노란봉투법 ▲청소년자립지원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최소주거보장법 ▲중소기업 제값받기교섭권보장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타투합법화법 ▲기초연금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반값교통비지원법 ▲온전한손실보상법 ▲금리폭리방지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글로벌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쌀값정상화법 등 22개 민생입법과제를 추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