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개 영상서 격렬히 저항한 게 우씨… 파란 옷에 고개 숙인 사람이 김씨국민의힘 의원 4명, 탈북민 인권 국제회의 참석… 北, 생사 밝혀라" 공동 성명
  • ▲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되는 탈북선원 우범선 씨. ⓒ통일부 제공.
    ▲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되는 탈북선원 우범선 씨. ⓒ통일부 제공.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 한 탈북 선원 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의원들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했다”며 북한 측에 이들의 생사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제 북송당한 선원은 우범선 씨와 김현욱 씨”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하태경,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지성호 의원 등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한 탈북어민 2명의 실명과 출신지, 나이를 공개했다.

    지 의원 등에 따르면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 속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북송을 거부하던 탈북 어민은 1997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난 우범선 씨였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다른 한 명은 1996년 청진시에서 출생한 김현욱 씨다.

    의원들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북한에 넘겼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었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 강제송환 시 가혹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름과 나이, 출신지 등 기초적인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제북송 어민들 생사 확인 위해 유엔·미국과 협의할 것”

    의원들은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단합된 목소리만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청년 2명의 생사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성호 의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이분들(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의 생사여부에 대해 문재인 전 정부에 (확인을 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안 됐었다”면서 “이들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해 유엔 관계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가리켜 “문재인 정부는 이들(탈북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닷새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면서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송환한 문제,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배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