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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맞춰 사업비 끼워넣은 추경안"… 서울시의회, 교육청에 쓴소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8일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심의채수지 의원 "예산안 맞춰 사업비 내역 대충 기입한 흔적 역력…무거움 느껴야"최유희 의원 "아이들 상담실·돌봄교실도 부족한데…불요 예산 60억 전액 삭감해야"

입력 2022-08-19 18:06 수정 2022-08-19 18:06

▲ 서울시의회 내부 전경. 지난 7월 15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기념식이 열렸다. ⓒ강민석 기자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예산안에 맞춰 대충 기입한 엉터리 예산안"이자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모르쇠한 '예산 먹는 하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세우면서 부정확한 산출액 기입은 물론 불필요한 사업에 60억 원을 쏟아부으려 한다는 이유였다.

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본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조7337억원 증가한 14조373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전날 제312회 임시회를 폐회하기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를 열었다.

▲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내역서 718페이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의 학교회계전출금 기재 내용. ⓒ서울시의회 제출

'플러스 3만원, 8천원, 9천원… "생전 처음 봐"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국민의힘 시의원은 교육청이 추경안 사업 내역서에 '플러스 3만원, 8천원, 9천원'과 같은 내용을 기입한 것에 대해 "생천 처음 보는 산출식"이라며 "예산안에 맞춰 대충 기입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이 지적한 사업 내역서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의 학교회계 전출금과 직업계 고교 재학생들에 제공하는 취업역량 강화 바우처 사업의 학교회계 전출금이다. 

채 의원은 "교육청은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조차 안 했다"며 "추경안에 대해 무거움을 느끼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은 "오타였다. 크로스 체크를 못했다"며 "사업비 산출 내역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추경예산안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 최유희 국민의힘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제공한 포털 사이트 '수업나눔카페' 검색 내용. ⓒ서울시의회 제공

교육청, 교원 복지 증진 사업에 총 60억 투입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교육청이 교원의 연구활동과 소통문화를 지원하는 공간 조성에 총 60억 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한 것을 두고 "학교 현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한시라도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청이 마련한 사업 '꿈꾸는 연구실'은 초등교원의 연구를 위한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실 형태의 공간이다. '수업나눔카페'는 중·고등교원이 수업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각각 30억 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최 의원은 '꿈꾸는연구실'과 관련해 "스튜디오 공간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모든 초등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마련해 주는 사업은 비효율 그 자체"라며 "향후 촬영·편집 등 제작 전반에 대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예산 먹는 하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수조사·사후관리 모두 없어… 태도 우려"

이어 그는 "만약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는 본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업나눔카페'에 대해서도 "포털에 해당 사업을 검색하면 온갖 인테리어 업체들의 광고가 뜬다"며 "업체 먹여살리기 식의 사업을 수년 동안 지속해온 것도 모자라 여기에 또 30억 원을 쏟아붓자는 교육청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업무 만족도가 높고 처우 개선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받는 영향 또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이나 돌봄 교실도 부족한 실정에서 교사를 위한 공간부터 먼저 만들려는 교육청의 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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