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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전일제' 추진, 교원단체 일제히 반발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초등전일제+유보통합' 제시교총 "학교와 교원에 보육·사교육 과정 전가" 비판전교조 "비교육적 아동학대 정책…교육의 질 저하"

입력 2022-08-12 15:43 수정 2022-08-12 16:46

▲ 일선 초등학교들이 여름방학을 맞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민석 기자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었지만, 이번엔 '초등 전일제 학교'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인데, 교원단체 등 교사들은 업무부담이 늘고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2일 "학교와 교원에게 보육과 사교육 과정을 전가하고, 업무 부담과 관리 책임을 짐 지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무직과의 민원‧갈등까지 감당하게 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돌봄은 교사들의 최고 기피업무"라며 "작은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각종 행정업무가 과중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배치 확대로 실질적인 업무는 줄어들고 있으나 상당수 전담사들의 무리한 처우 개선 요구와 파업 등 갈등 유발로 학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11일 성명을 내고 "초등 전일제 학교는 아동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아동학대 정책"이라 주장했다. 또 "(초등 전일제는)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고 방과후 활동 및 돌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尹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방안 중 하나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학업 출발선 단계에서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 전일제'와 '유보통합'을 제시했다.

초등 전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방과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오는 10월중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전체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방과후 과정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이후 돌봄교실 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도…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 마련

업무보고에는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복지부와 교육부의 주무부처 선정 문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처우 갈등 문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에 유치원 측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이 다른 만큼 연령별로 자격을 구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교사 자격을 하나로 통일하고, 기존 교사들에게는 전문적인 연수를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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