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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국 NATO 참가하자 일주일간 노골적 협박"… 美 "한국은 중국 의존도 줄여야"

패트닉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 "한국이 대서양공동체 국제 연결의 도약판"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중국과 교역 줄이고 대상국 늘려야"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한국,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해리 해리스 전 주미대사 "미국은 어떤 위협에도 한국을 보호할 것”

입력 2022-07-04 12:40 수정 2022-07-04 15:18

▲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두고 중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정간섭 수준의 협박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충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를 대상으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크로닌 “중국과 긴장 고조될 것이라는 현실 받아들여야”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따른 중국의 위협적 메시지와 태도 등과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패트닉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수석부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류 여 한국석좌의 의견을 소개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중국을 가리켜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크로닌 석좌는 “한국도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크로닌 석좌는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에 중국이 구조적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두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석좌는 이어 “나토가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고 인도-태평양 4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럽-대서양공동체와 인도-태평양지역을 분명히 연결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연결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 국제적 역할을 맡는 데  도약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韓, 서방과 연대하면 中 보복… 의존성 줄여야”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한국정부들은 안보를 보증하는 미국과 최대 무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전략적 모호성’과 ‘위험분산전략’을 추구했다”면서 “한국은 보복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 관계에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충고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서방진영과 연대를 강화할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중국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이 중국과 무역을 줄이고 교역 대상국을 다각화해야 할 이유”라며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권위주의적 정권을 수용하고 달랜다면 그것은 자국의 주권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정책을 펼치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에반스 리비어 “韓, 자유민주국가 연대 강화에 동참한 것은 현명”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 가치 연대가 강화되는 세계적 기류에 한국이 발 빠르게 동참한 것은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전 세계는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의 의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매우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열린사회들은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 해리스 “韓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옳은 일…中, 비난할 자격 없어”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옳은 일이며, 중국은 이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최강국이며 혁신적인 국가”라고 전제한 해리스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것은 옳다”고 높이 평가했다. 

해리슨 전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난할 어떤 근거도 없으며, 한국에 중국의 강압과 경제적 보복은 낯설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유일한 안보동맹은 미국”이라고 강조한 해리슨 전 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생존에 관한 어떤 위협에도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의 대중국 의존성 줄이려면…“美, 한국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공약도 해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더불어 “한국이 대중국 의존성을 줄일 수 있도록 미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공약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닌 석좌는 “나토 헌장 제5조(회원국이 공격 받으면 모두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대응한다는 내용)와 같은 공약을 대서양과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문제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면서 “동맹국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강압과 부당함에 맞설 때 미국은 더 많은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한국을 향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문제가 될 경우 미국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때 한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한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미국)정부가 민간기업들에 내릴 수 있는 지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견도… 앤드류 여 “리스크 있지만 중국을 향한 외교의 문 열어 놔야”

한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한국이 ‘균형외교’를 했을 때도 중국 리스크는 있었다”면서 “한국은 중국을 향한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석좌는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것과 같은 ‘균형외교’를 하기 힘든 방향으로 압력과 모멘텀이 바뀌었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향한 자신의 공약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이견을 줄이는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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