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윤 대통령, 나토 첫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8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중앙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에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김 차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나토 협력 의제의 범위와 지리적 영역의 대폭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며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도모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가 의미로 ▲가치와 규범 연대 ▲비전통 신흥 안보분야의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중립을 지켜왔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결정한 것도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특히 점차 포괄적·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안보협력 의제와 관련 "안보와 경제는 합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의 여파로 세계의 에너지시장이 교란되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모든 것들이 세계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반등한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해 원자력 건설, 녹색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신흥 안보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발표했다"고 전한 김 차장은 "나토가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초청한 이유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EU)·캐나다·영국·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 등을 상대로 아태지역에서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설계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알바니지 호주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교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외에서 갖는 첫 정상회담으로 당초 핀란드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은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월에 취임한 한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가 한·호주 수교 61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모두 인-태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문제도 논의하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중국이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중국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나토와 대만해협 문제를 논의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만들어내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토와 EU가 경각심을 갖게 된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비판과 위협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신전략개념에 '부상하는 중국'이 소주제로 잡혀 있지만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한 이 관계자는 "다만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입장을 중국이 일관되게 지원하고 중·러가 권위주의 체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작용에 대해 EU와 나토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EU 내 경제력 확대, 유럽 안보질서에서 간접적 영향력 확대와 똑같은 딜레마와 모순이 인-태지역에도 존재해 나토와 어떻게 협력할지 하는 전략적 교감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호 정상회담 이후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늦은 오후에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새로운 한-나토 협력 프로그램의 체결을 약속하게 될 것"이라며 "각종 경제안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사안보협력을 넘어 한-나토가 어떠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을지에 대해 문장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 참가의 성과로 "브뤼셀 주나토대표부 개설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나토대표부가 지정되면 한국과 나토 간 정보 공유가 강화될 것이고, 나토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안보 논의에 대해 정보 접근성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나토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방산 산업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입찰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미래 군사복합전에 대해서도 나토와 한국이 더 많은 협력과 토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