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비서관회의서 “하향안정화 부동산시장, 불안함 조짐 보여서 걱정”인수위 “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거부… 정부 출범 직후 소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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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현 시기에는 물가관리와 주거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회의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을 거부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즉시 소급적용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임기 마지막… 현재 우크라전쟁·中코로나 때문에 대외 경제여건 악화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방역 모범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했던 자부심”을 말하며, 다시 한번 소위 ‘K-방역’을 자랑했다.
본론은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대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조치를 대외 경제여건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 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文 “어렵게 안정세 찾아가던 부동산시장 영향 줄 규제완화 신중해야”
문 대통령은 특히 “현 시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의 물가불안은 외부요인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 새 정부서 소급적용할 것”
문 대통령의 말이 전해진 뒤 대통령직인수위는 즉각 반응을 내놨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현 정부는 오늘 저희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을 거부했다”면서 “인수위는 지난 3월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5월1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며,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도 이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