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일자리·성장] 윤석열 "재벌 해체에 목숨 거나"…이재명 "재벌 체제를 해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저는 재벌을 해제한다는 게 아니라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 중 일자리·성장 분야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7년 대선 출마를 하기 전이나 한 직후에 재벌해체에 목숨 건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재벌 체제의 해체를 말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1인 지배 체제나 내부거래, 부당상속, 지배권 남용 이런 문제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배권) 남용 이런 것은 어떤 행위이고 해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비리가 있어서 재벌 해체해서 남용이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제 말을 잘 이해 못한 거 같다"며 "재벌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고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는 것이다. 그 부당한 시스템을"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할 때 못하게 될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도 굉장히 많고,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민주노총에 기업들이 지배당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조에서 이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중 한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마구 임명한 이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가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을 지킨다는 개념이 (노동이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맞붙었다. 심 후보가 먼저 이 후보를 향해 "지난번 재계 총수를 만났을 때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이) 잘 안 될 거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말의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평소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이라며 "잘만 지키면 그런 거 처벌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 말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심 후보가 "(중대재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 피해자한테 지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되묻자 이 후보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당사자가 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