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 제보자 협박 의혹을 관련 고발인 조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다 숨진 이 모씨의 유족측은 20년 1월 12일 대리인을 통해 고인이 민주당과 이 후보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 받았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 씨는 이달 11일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다음은 법세련의 고발인 조사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전문이다.
    고발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피고발인 성명불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및 성명불상 이재명후보 캠프 관계자

    법세련은 2022. 1. 13.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씨를 협박한 성명불상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및 이재명후보 캠프측 관계자를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고, 고발건이 서초경찰서에 배당되어 2022. 1. 24.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 측은 2020. 1. 12. 대리인을 통해 "고인이 민주당과 이 후보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고소·고발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당의 관계자 및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가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인 폭력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원칙이자 순리인데,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음성적으로 힘없는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것은 조폭식 보복과 다를 바 없는 비열한 작태입니다.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가 온갖 협박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공익제보자를 겁박한 것은 폭력정치로서 후보자 검증을 회피하겠다는 추악한 꼼수이자 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위축시켜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민주적인 범죄입니다.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협박은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후보자의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공작 범죄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 혐의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