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험분야 5대 공약' 내자… 이용자 대표 "꼼수 공약" 면전서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현장에서는 그러나 참석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가 "공약에 반대한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금융기회를 주고 약탈적 금융기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어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실손보험 청구 체계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보험금에 비해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보험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가 공약에 반대한다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공약 발표가 끝나자 "잘못된 공약에 반대한다"며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대표는 "실손 청구 간소화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안 하게 하는데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은 보험금을 받아서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계자들이 김 대표를 제지했고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김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공약과 관련 "보험소비자의 부담 완화, 보험금 지급 보장 등 겉으로 미화하는 용어들을 썼다"며 "실질적으로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가 불편해서 포기했던 금액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찾아주게끔 하고 공약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명분으로만 청구가 불편해서 (보험 가입자가) 포기하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쪽에서 청구를 대행하는 쪽으로 바꾸자 제안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김 대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들을 보험회사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출범식 참석 계획이 없었지만, 발표된 공약 내용 일부를 미리 파악하고 항의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