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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종전선언에 목매는 文…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중국'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도전 직면"미국 바이든 대통령 "독재자들이 영향력 확대해"일본도 중국의 공격성을 우려하며 집단협력 강조

입력 2021-12-10 17:32 수정 2021-12-10 19:00

▲ 9일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미국과 중국의 대립 강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공세 수위를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난처해졌다.

임기 말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두 나라의 갈등 양상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여서 문 대통령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9일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기 말 '종전선언'에 목맨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협력이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중국 향해 "독재자"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인사 등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애초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회의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이날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해 "외부 독재자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이날 바이든이 수위 높은 대중국 메시지를 내놓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문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에 초정받은 것 자체가 중국을 향한 견제에 동참해 달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앞서 뉴질랜드·호주·영국·캐나다 등이 외교 보이콧에 동참하며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높았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에 각국의 눈과 귀가 쏠린 상황이었다.

文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켜야"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세션 발언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경제적 이슈나 '종전선언'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서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과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의 공격성을 우려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훼손, 인권 탄압에 집단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위한 통일부 예산 2억원이 배정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언론계는 "북한당국 발표 외에는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김정은 싫어할 '가짜뉴스' 잡겠다고 '국민 혈세' 펑펑 쓰나" 등의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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