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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백신 강제 접종' 논란… "상식에 어긋나" 의료계도 우려

지난 6일부터 '백신패스' 도입 강화…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정부"일방적 백신 강요는 신체에 대한 선택권 현저히 침해하는 폭력… 철회하라""고려 없이 新백신 강제, 바이러스 없애겠다는 발상은 의료 상식에 어긋나"

입력 2021-12-08 16:06 | 수정 2021-12-08 17:11

▲ ⓒ뉴데일리DB(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문재인정부가 지난 6일부터 본격 확대·강화한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다. 비접종자 차별은 물론, 사실상의 '백신 강제'로 이어져 헌법상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도 "백신 강제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방적 백신 강요는 폭력… 백신 패스 철회하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억지로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은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대표는 "지금 백신을 맞기로 선택한 사람들, 좀 더 나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사람들,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 모두 본인이 상황에 맞춰 본인의 몸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각자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을 무시하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금 당장 백신을 모두 맞으라'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백신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생명을 다 책임질 능력도 없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황 전 대표는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라"며 "일방적 백신 강요는 폭력이다. 백신패스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이번에는 접종자·비접종자 '갈라치기' 발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는 8일 기준 80.4%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높은 접종률에도 감염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기준 7175명이다.

나아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돌파감염자는 3차 접종 완료자 사이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신 부작용에 따른 우려는 물론, 효능 자체에 회의감도 확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비접종자에게 전가한 데 이어 백신패스 도입을 통해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사람이 800만~900만 명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싸움은 안 끝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백신패스 도입을 소아·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후퇴는 없다"고 못박으며 '방문 백신 접종' 강행을 예고하자 학부모들은 "학습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 청소년 백신 강제접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단체가 설치해 놓은 근조화환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놓여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이날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다.ⓒ정상윤 기자

학부모·학생·교사 일제히 "백신 강제는 개인권 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이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백신 강제 접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교육부의 '임전무퇴'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개인 사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을 무책임한 야만인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사는 "안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탄압하느냐"며 "이제 중증 감염자의 발생률은 도리어 현저히 낮아졌고, 사망률은 0에 수렴한다. 백신 맞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이 더 늘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의 선택권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통화에서 "초창기 백신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돌연 백신과 일상생활을 바꾸더니 백신 접종 희망자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선악 구도'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경우 아직 백신에 대한 위험성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청소년기 기저질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회' 수준과 '무능'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사는 이어 "마스크만이 최고의 백신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모습을 보며 과연 올바른 국가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신 강제로 바이러스 없애겠다는 발상은 의료상식에 어긋나"

의료계에서도 백신 강제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통화에서 "팬데믹의 치명률, 치사율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 개발한 백신을 강제하여 바이러스를 없애겠다는 것 자체가 의료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사도 통화에서 "많은 의료인이 백신패스와 강제 접종은 말도 안 되는 폭압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80%만 달성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던 감염내과 의사들이 질병이 더 퍼지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눈치"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개인의 결정권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오현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는 예방접종을 원칙적으로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개인 선택권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해외에서도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시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정부의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며 지난 11월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에는 이날 15시40분 기준, 32만570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반대 이유로 "돌파감염 건수가 많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요구하고 PCR 검사까지 유료화하겠다는 정책 때문"에 백신패스를 반대한다고 적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1월10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증언대회 및 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고3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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