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재판거래' 의혹, 난리인데… 권순일도 침묵, 김명수도 침묵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선 법원장들은 '재판거래' 의혹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관련사 중 하나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역 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전직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선례에 비춰 보면 권 전 대법관이야말로 재판거래의 당사자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보도를 보고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김찬돈 법원장에게 조 의원은 "이런 논란 만으로도 당혹스러운가"라고 되물었다.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권 전 대법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간 재판거래 의혹 관련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타당한가"라고 다시 물었다. "일선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보도된 것 자체가 곤혹이고 당혹스럽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한다"는 비판이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때 검사 사칭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한 이충상 현 경북대 교수를 일간지의 비판적 기사 인터뷰에 응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상기시킨 조 의원은 "과거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는 몰지각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권 유력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원에 대한 맹비난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맹비난이) 근절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박 법원장은 이에 동의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따른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의 추이를 보고 위중하다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다"며 "법원장들께서 사법부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국정감사장에서는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취임(2020년11월)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 관련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죄 등을 차치하고, 저희들도 고민해 보니 (권 전 대법관이 취임한 화천대유가) 취업 대상 기관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권 전 대법관이 확인해 (취업 심사 대상 여부) 신청했다는데 대법원에 확인해 보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신청한 적 없다고 하고, 인사혁신처에도 확인한 적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며 "화천대유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퇴직 공직자 취업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기준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1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무죄를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심리 전후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를 만났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에 합류(2020년 11월)한 점 등을 근거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력 인사 등에게 50억원을 약속했다는 '50억원 약속 명단'에 권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