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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평화법'은 미국 내 친북조직 작품… 이 땅에 아프간 재현될 수도"

한국보수주의연합·자유민주당 등 우파단체, 1일 '한반도평화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북한과 외교 모색,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여행 허용 등 '한반도평화법'… 비극적 결과 초래""웜비어 사건 벌써 잊었나… 철폐 촉구 10만 명 서명 받아 미 의회에 전달할 것"

입력 2021-10-01 15:47 수정 2021-10-01 16:19

▲ 고영주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공동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보수주의연합과 자유민주당의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법' 철회 촉구 및 '미국내 친북조직의 하원의원 포섭 활동' 공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 미국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 철회 촉구 및 성명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등 우파 시민단체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미국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주 KCPAC 공동의장과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이석우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한반도평화법'은 미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북한여행 제한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고영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 되풀이는 안 돼"

자유민주당 대표이기도 한 고영주 공동의장은 "한반도평화법은 가족의 상봉, 평화라는 달콤한 단어들로 포장돼 있다"며 "이 표현들 속에 감춰진 진실은 한반도에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평화법은 휴짓조각에 불과한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불합리적인 법안"이라고 규정한 고 의장은 "북한정권은 선언문의 단 한 개 조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했다"고 개탄했다.

고 공동의장은 '한반도평화법'에 담긴 6·25전쟁 종전선언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 핵심인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한 북한 독재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첫 단계 전략"이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반도 평화법에서 제안하는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 금지 해제는 미국 시민들의 생명 안전이 방치되도록 만드는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주장한 고 의장은 "오토 웜비어의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법' 철회 촉구 및 '미국내 친북조직의 하원의원 포섭 활동' 공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친북 조직의 美하원의원 포섭 실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동복 "미국 내 친북조직, 미국 하원의원 포섭 중"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미국 내 친북조직의 하원의원 포섭활동 실태와 현황을 짚었다. "미국 내 친북 활동가 조직들은 구성이 다양하다"며 "미 상하 양원 의원들을 상대로 북한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미국의 친북 활동가들은 지난 수년간 북한 정보공작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북한에 협력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직접 관리하는 '핵심조직'과 '전위조직'이 있다"고 소개한 이 대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전위조직 등 친북단체의 일반회원으로 이들의 활동을 도와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북 활동가는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동료 미국인들이나 미국 자체에 대한 폭력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우려했다.

▲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법' 철회 촉구 및 '미국내 친북조직의 하원의원 포섭 활동' 공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법안 철폐 촉구 10만명 서명운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석우 "대국민 서명 받아 미 하원 전원에게 전달할 것"

이석우 전 실장은 "지난 8월 말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한 달이 됐는데 현재까지 미 하원의 한반도평화법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의해 주신 시민분들이 4만2226명"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빠르게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미 하원의원 전원에게 서한으로 전달할 것이다. 또 미 국무부에도 전달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안보를 지키겠다고 할 때 지켜진다"고 강조한 이 전 실장은 "상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을 계속 노리고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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