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 열고 "2차 추경 신속 추진" 주문… 野 '대변인 배틀' 흥행에 "능력·경쟁 시장지상주의 경계"
  •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들 준용 씨를 대상으로 한 예술인 지원금 6900만원 '특혜 논란'에도 문 대통령이 예술분야를 향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방침을 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야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30조 이상 초과세수로 경제 활력 높여야"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경제 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추경뿐 아니라 세재·금융·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저탄소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 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낙하산 임명' 논란 이후 야권에서 대변인 선발에 공정·경쟁의 가치를 도입해 흥행을 일으키자, 우회적으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토론배틀 16강 영상 조회 수 34만

    이날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16강전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 수 34만 명을 넘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16강전에서 참가자들은 4인 1조로 나뉘어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펼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욕구에 대해 파격 발탁이라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고, 우리는 공정경쟁선발의 방식을 채택했다"며 "이 승부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신감이 있고, 꼭 훌륭한 대변인을 선발해 국민과 당원의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에서는 2차 추경에 속도를 내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를 하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는 비판이다.

    안철수 "정권 연장 쌈짓돈 쓰려는 것 파렴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해보다 더 걷힌 세금 32조7000억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라며 "자신들이 망친 부동산정책 때문에 국민들께 세금을 더 물렸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 정권 연장을 위한 금권선거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문재인정부는 현 정부가 사용하는 막대한 재원이 결국 2030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 부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청년세대에게 지우는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데,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우리 세대가 논의에 참여할 기회도 없다. 정부·여당은 그저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주듯 선심성 발언들만 쏟아놓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