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34명 구속, 529명 송치, 908억 몰수·추징

2일 정부가 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646건, 2800여 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하고(검찰 자체 수사 포함)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경찰청에 설치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경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주요 요직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김부겸 총리에 따르면,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총 646건, 28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한 부동산 투기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약 908억 원 정도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43건을 적발,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단체장,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다"라며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 따르면,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대상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이 포함돼 있다. 이어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 399명이다. 경찰은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민간 부문 기획부동산도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김 청장은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고,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 19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4명 구속, 범죄수익 257억 보전 조치 등의 수사경과를 설명하며, "이번 투기사범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대형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협력의 첫 모델 케이스로, 검찰은 경찰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취득자금 편법 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언론보도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금융회사 4곳에 대한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며 "앞으로 금감원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