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1987년 이후 최장수 교육부 장관 기록... 조민 사태 늑장 대응·지방대 위기 무대책 등 비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로 재임 925일을 맞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제6공화국 이후 최장수 교육부 장관 재임 기록을 세웠다.

교육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현장 소통 능력에 대해 유 장관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조민 사태 소극적 대응, 고교학점제 도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 비중 확대 정책 간 상충 문제, 지방대 위기 해법 부재 등을 두고는 비판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지난 2018년 10월 2일 취임해 13일로 재임 925일을 맞았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전 장관(2010년 8월30일~2013년 3월10일, 924일)의 재임 기록을 넘어섰다. 이전까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은 이규호 전 장관(1980년 5월22일~1983년 10월14일, 1241일)으로 만일 유 장관이 내년 2월 24일까지 자리를 지키면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기록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부 수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인사 사정상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유 장관을 대체할 다른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으로만 놓고 보자면 잘한 부분보다 잘못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유 장관의 실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부정 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민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대학 입학에 활용한 7개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 교수 재판 3개월 후인 지난달 말에서야 부산대에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조민 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2016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리 특혜 의혹 당시 발 빠르게 이화여대 특별감사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2019년 조민 씨가 부모님이 만들어준 스펙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이용해 대학에 수시 입학했다는 게 드러나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대입 정시 확대는 유 장관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오지선다형'으로 대표되는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 스스로 적성과 선호 직업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시험을 치러 점수를 매기는 수능 정시 제도와 정반대의 정책인 셈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본지에 "유 장관이 말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을 위한 인력 수급 및 공간 확보 문제는 예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다. 여기에 정시 비중까지 늘리면서도 학종 중심인 고교학점제를 하겠다고 하니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문제도 사실상 유 장관의 숙제다. 그동안 유 장관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재판의 경우 절차상 문제로 시·도교육청의 몫"이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2025년 3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지방대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대에서는 입학생 대량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돼 왔던 만큼 진작 대비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석 대학정책학회 학회장은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됐지만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개별 대학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유 장관의 경우 고등교육 분야는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루 빨리 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긍·부정 평가가 교차한다. 유 장관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교육부는 사실상 코로나19 무대책'이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현욱 한국교총 본부장은 "학교 현장이나 전문가, 교원단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평가했지만, 나혜정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으로 대부분 분반도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스크 나눠주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뭐가 있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