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자영업자들 "업종별 상황 고려해달라" 호소

정부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지만 기존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1주일 늘리는 데 그쳤다. 대신 정부는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다행이라면서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업종별 상황을 수렴해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12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안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평소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인 사항은 이전과 같이 5인 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해당 시설은 룸살롱·클럽·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이다. 이들 업소는 수도권 약 1만5000개소, 비수도권 2만4000개소에 이른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다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면서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내주 초에 보고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발표에 대해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자영업자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 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 업종별 상황을 수렴해 만든 '거리두기 개편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철(54)씨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악화되면 본인만 손해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다른 대책을 세워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