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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미북정상회담 재개 시기? 북한 지도자 바뀌면 가능”

VOA 출연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다면 대화 안 돼…통일하면 북한 정권교체와 비핵화 가능”

입력 2021-04-09 14:42 | 수정 2021-04-09 14:42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봐좌관과 그가 지난해 6월 펴낸 회고록.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다시 만날 적절한 시점으로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섰을 때”를 꼽았다. 볼턴은 ‘단계적 비핵화’든 ‘바텀업’ 방식의 대화든 김정은에게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어… 미북정상회담 하려면 北지도자 바뀌어야”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워싱턴톡’에 출연한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비핵화를 거부하는) 김씨 세습 공산독재정권의 쉬운 대안이 있는데 바로 통일“이라며 그 후에나 미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가다피와 김정은의 핵심적인 차이는 핵 포기 의지 유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북한 비핵화) 협상은 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볼턴은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갖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이) 이 목표를 바꾸기 전까지는 (비핵화협상) 성공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비핵화, 어려울 듯… 북한, 자발적으로 핵 개발 포기 않을 것”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톱다운’ 방식의 미북대화를 계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볼턴은 “그렇지 않다. ‘톱다운’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이든정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바텀-업’ 방식의 미북대화 역시 볼턴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볼턴은 “대화 목표가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면 바텀-업 방식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정부 출범 전후 제기됐던 ‘단계적 비핵화’에도 볼턴은 회의적이었다. 이와 관련, 볼턴은 1990년대 클린턴정부의 ‘제네바합의’와 2000년대 부시정부의 ‘6자회담’ 때 있었던 ‘비핵화 약속’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당사국들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멈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볼턴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일은 먼 미래인 반면 제재완화는 지금 당장의 혜택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혜택만 누린 뒤 비핵화 약속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북한 핵 확산 가장 우려… 한국이 북한에 원전 정보 제공? 사실 아니겠지”

볼턴은 “북핵과 관련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핵 확산”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타격 역량이 확실한 위협이라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볼턴은 “반면 만약 이란이 북한에 거액을 보내면 며칠 내로 북한제 핵탄두를 얻게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은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위협이 매우 임박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정보를 담은 USB 드라이브를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주장과 관련해 볼턴은 “제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미국 측에도 북한에 준 것과 같은 USB를 건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정의용 실장)의 부하직원에게 건넸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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