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며 무릎꿇고 읍소하던 고시생들을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는 '자신이 폭행당할뻔했다'며 거짓말을 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인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해 집회, 기자회견 등 수많은 활동을 하며 고군분투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 11월경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된 것은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어 반드시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당시 스스로를 ‘로스쿨의 어머니’라 칭하면서 사시존치를 가장 반대했던 박범계 의원(박 후보자)을 설득하지 않고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박 후보자를 만나 진심으로 읍소해 보고자 오피스텔에 찾아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며 절실한 심정으로 무릎 꿇은 두 명의 고시생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였고,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만행입니다. 

     폭행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폭행당할 뻔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시 폭행당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폭행 장면을 또렷이 목격한 목격자도 여럿 있습니다. 폭행 직후 피해자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 항의문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으려한 정황, CCTV를 찾으려한 정황 등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처럼 고시생을 폭행 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고시생들이 본인을 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며 무릎 꿇고 읍소하던 고시생을 폭행한 것이 사실임에도, 출근길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 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여, 이를 신문지상과 방송에 보도케 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박 후보자를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합니다. 

     저희 고시생들이 법적 투쟁까지 나서게 된 것은 박 후보자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박 후보자의 새빨간 거짓말은 오직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헌신했던 저희 고시생들의 모든 것을 짓밟는 잔인한 명예살인이자 인격살인입니다. 

     폭행에 대한 사과는커녕 순수하게 공부만 했던 고시생들을 국회의원을 폭행하려 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누명을 덮어씌우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박 후보자가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폭행당할뻔 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 저희들은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박 후보자를 진실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2021. 1. 12.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