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장기화에 따른 스크린골프업계 생존을 위한 국회▪정부 지원 호소문 】
코로나19관련 강도 높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격상과 장기화로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전국의 10만 자영업자와 종사자, 그 가족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및 방역당국,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스크린골프 업계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힘든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와 성숙하고 절제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주간의 영업중단, 11월 2주간의 9시 이후 영업중단, 이후 발표된 3주간의 영업중단 조치 등으로 인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종사자, 그 가족들이 그 피해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영업중지로 인해 매월 발생되는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모두 자영업자의 몫이 되었고, 또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기에 국민의 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국회와 정치권, 방역 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기준 수립과 대응을 하는 방역당국과 관련 정부부처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잠시 중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적 이념과 신념,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 지라도 소나기는 피해 가듯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정쟁과 이해득실은 잠시 뒤로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멈춤법,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재정 등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방역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각종 기준을 수립하는 방역당국과 관련 부처에 호소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지 사무실 내 책상과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업종별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시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과 보신주의 행정에 너무도 실망이 큽니다.
○ 누군가는 책상과 회의실에서, 누군가는 현장에서 그 답과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3밀(밀폐/밀집/밀촉) 시설에 대한 재 분류와 현장조사, 그에 따른 정책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함에도, 인허가 분류 기준의 단순 업종형태로 집합제한과 금지를 나누는 것은 코로나19 방역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정작 바이러스를 옮기는 업종과 운영형태는 놓아두고 3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스크린골프장이 실내 체육시설이란 분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구상권청구 등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정,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정형태에 분개하며,
○ 지금이라도 업종별, 운영형태별 현장을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앙수준의 현실에서 저희 스크린골프업계만의 차별화된 정책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방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도 가혹하고 힘이 듭니다.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방역기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매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스크린골프업계 종사자 모두는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와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0.12.30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