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에 마음의 빚 있다면서 선공후사?"… 하태경 "우습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을 향해 '선공후사' 정신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한 문 대통령이 '선공후사'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미애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말한 한마디가 '선공후사'였다"며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분 입에서 선공후사 이야기가 나오니 우습다"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검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작 선공후사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조국한테 마음의 빚 있다는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법리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전국적으로 퍼진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겨냥해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 의원은 "검찰이 권력비리 수사에 나서니까 자기 비리 측근들 보호하려고 윤석열 쳐내려는 게 선공후사는 아니다"라며 "정작 선공후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일선 검사들 아닌가"라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용감하게 정의를 부르짖는 평검사들이 대한민국 희망"이라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추켜세웠다.

하 의원은 "선공후사 정신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추미애를 경질하고 윤 총장이 소신을 지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체 이익을 뒤흔든 것은 다름아닌 추 장관"이라며 "친문 집단 이익을 위해 사법권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휘둘러 공동체 이익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사법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고, 오죽하면 윤 총장 감찰에 관여한 검사가 양심선언하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겠느냐"며 "대통령 뒷배에 힘입어 겉으로는 검찰개혁, 안으로는 '정권비리방탄' 철옹성을 쌓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한 바 있다.

또 검찰총장직무대행 조남관 차장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달라"며 사실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