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 폭로, 신빙성 추락… "전자보석 활용 못하면 왜 만들었나" 추미애 향해 불만도
  •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씨가 검찰에 모종의 '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자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간 1‧2차 '옥중편지'로 야권 정치인과 검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배경이 결국 자신의 전자보석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씨 폭로의 신빙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1차 검찰 조사에서 '전자보석으로 나가게 해주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같은 김씨의 요구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도 전해졌다.

    추미애 취임 후 도입된 '전자보석'… 檢 '찬성'하면 가능성 커

    '전자보석'은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손목형 전자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재택구금·외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인 지난 8월 도입됐다.

    김씨는 1차 검찰 조사에 앞서 1‧2차 옥중편지에서도 이 같은 속셈을 내비쳤다. 1차 옥중편지에서는 "전자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2차 옥중편지에서는 추 장관을 향해 "전자보석 제도를 활용도 못할 거라면 뭐하러 만들었느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자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지만, 통상 검찰의 '찬성'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간 김씨의 폭로가 결국 검찰과 '거래'를 위한 '꿍꿍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김씨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 전달 등 여권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을 주장했으나, 돌연 야권인사와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술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추 장관은 김씨의 폭로 직후 라임 사태 수사 방향을 '검찰개혁'으로 틀었다. 한순간에 사기 혐의 피의자가 검찰개혁을 위한 공익제보자로 '지위'가 뒤바뀐 것이다.

    김경율 "경제사범들, 입만 열면 거짓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씨 폭로의 신빙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기 등 김씨의 범죄이력 탓에 그의 폭로를 불신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의 저의까지 드러났는데 폭로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졌다고 본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마냥 김씨 발언에 수사를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무엇이 사기 피의자가 감히 검찰에 거래를 제안할 정도로 만들었나"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도 2일 페이스북에서 김씨를 겨냥해 "개인적 경험(회계사직군의 집단적 경험일 수도)에 기대어 경제사범들, 특히 코스닥 자본시장에서 무자본 M&A, 주가조작하는 애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애들"이라며 "조국 사태 당시 조범동 패거리들(기자들과 녹취록), 제보자X, VIK 이철, 라임 김봉현 등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일부 언론과 집권여당은 아예 애들 입만 보고 산다"며 "제보자X·김봉현·이철 등등 이런 친구들과 함께 뛰노는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지켜보자"고 비아냥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