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5% 괴물 상속세, 기업 경영권 위협"… 삼성 상속세 폐지 靑 청원 등장

대한민국 경제의 대들보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상속세를 폐지 혹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라'는 청원글이 등장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혹한 상속세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타계한 이 회장의 주식재산 18조원을 상속받을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은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가 도마에 오르자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행 상속세 최고비율은 50%이고, 가산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65%에 달한다. 영국의 상속세는 20%이고 프랑스는 11.2%다.

이와 관련해 26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27일 오후 12시 기준 4000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우리나라는 재산 18조원 중에서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8조원이라는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가나"라며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느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업의 주식을 통해 경영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가업 승계 방식은 유럽 선진국을 보면 일자리 유지, 기업 경쟁력 강화, 국가경제 긍정 영향 등 순작용이 더 많다"면서 "가혹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유지하면 그게 더 건설적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도 전날(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캐나다·호주·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또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면서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 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나 높은 상속세율에 따른 여론의 관심에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비상대책위원은 통화에서 "전날(26일) 비대위 회의 전 뉴스 브리핑 시간에 '가혹 승계의 경우 상속세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우리 당 입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언급이 나왔지만, 법정 상속세율을 따라야 한다는 짧은 언급 외에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주창자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상속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비대위원도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취지에서 짧게 언급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기업장악3법처럼 자유시장경제 지지층과 재계의 목소리가 또 다시 외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오정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경제자문단 공동단장(자유시장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삼성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세계 최고로 가혹한 상속세"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고 투쟁력을 잃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오 전 단장은 이어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당선 비결 중 하나는 상속세 폐지였다고 본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