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이는 검사들에 용기"… 박순철 남부지검장 전격사퇴, 야권 평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으로 파장이 이어졌다. 

이날 야권에서는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지 않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박 지검장의 '사직인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직격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검사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사퇴의 변을 올렸다. 

박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남아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범죄자처럼 몰아가면서 수사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표를 낸 것일 것"이라며 "사표 제출로 '산 권력'에 항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박 지검장이 이런 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안타깝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인사를 이용해 검사들에 대한 폭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숨죽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용기가 될 것이고, 권력의 곁불이나 쬐는 검사들은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지검장을 두고 "추 장관이 했던 인사 중 가장 잘한 인사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여당을 향해 라임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며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검장 사퇴와 관련해 "억울함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임무영 변호사(전 서울고검 검사)는 통화에서 "박 지검장이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언론에서는 '추미애 라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 지검장은 '추미애 라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내가 이렇게 사퇴하는데도 추 라인이냐' 하는 억울함을 터뜨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다만 "박 지검장이 사의로써 추 장관 수사지휘권에 저항한 용기는 높이 사지만, 사표를 낼 게 아니라 라임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끝까지 남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