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원전 자료 거의 삭제…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없었다"

[민주 맘대로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지연 등과 관련해 여권이 자신을 비판한 것과 관련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 것이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당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감사 결론이 지연되자 최 원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친여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의 요청을 최 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일부 여당 의원은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최 원장을 핍박한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핍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원에게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 자신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 간 충돌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면서 "마치 (내가) 감사위원과 대립 구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6명 중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몸담았던 강민아 위원 △노무현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위원 △'이낙연 총리 체제'에서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했던 임찬우 위원 등 3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이는 감사원과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최 원장이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며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이르면 19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들이 중요 쟁점사항에는 모두 합의했다"며 "19~20일에는 공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로부터 감사 결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 원장은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었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해 그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을 압박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감사위원들이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 진술을 왜곡한 게 없다는 것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법사위에서 결의하면 모든 자료와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 문서들 모두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었지만,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검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야당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시작부터 설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