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부과하자… 국민의힘, 뉴스검색 조작 의혹 "이해진 증인 채택" 촉구
  • ▲ 네이버 분당 사옥 모습.ⓒ연합뉴스
    ▲ 네이버 분당 사옥 모습.ⓒ연합뉴스
    [민주 맘대로 국감]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혐의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전날(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도 '네이버 성토'가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에 있어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정·변경이 있었다면 뉴스 및 키워드 노출과 관련해서도 배열 알고리즘 조작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그렇다면 뉴스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공정위가 네이버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해 제재를 했는데 시장 교란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엄청난 사안"이라면서 "현재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국감장에 자진해서 나와 해당 혐의에 대해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어 성 의원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향해 "쇼핑몰 검색에서 네이버가 자사에 유리하도록 했는데 상식선에서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는 그동안 알고리즘은 AI가 하는 거라서 절대 조작 불가한 것으로 발표해왔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알고리즘에 인위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며 "뉴스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감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 노출을 상단에 올리면서 공정 경쟁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물어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검색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11번가, G마켓을 비롯한 경쟁사가 경쟁 질서에서 배제되고 소비자 또한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과 정부·여당의 '포털 장악' 의혹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쇼핑·동영상 검색 분야를 넘어 여론 영향에 큰 요소인 뉴스 분야에도 검색의 중립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네이버 알고리즘 논란 쟁점화 경계 "쟁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특히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 정부·여당의 '포털 장악 및 여론 조작'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네이버 알고리즘 논란이 쟁점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의원들이 쟁점을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네이버 제재 조치가 국감 하루 전날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정·변경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자 처음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으나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자사 서비스 분야에 있어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다"라며 "저희가 본 것은 쇼핑·동영상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한 확대 해석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숙 네이버 쇼핑 대표의 경우 "불법적 행위하지 않았고 조작하지 않았고 자사 서비스 우대한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