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 靑이 어겼다… 서욱, 2회 위장전입 확인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를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아, 서 후보자가 이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한기호의원실에 따르면, 서욱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각각 2009년과 2012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로 위장전입했다. 이들은 전입 8~10개월 만에 다시 원래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한 의원 측은 "자녀의 중학교·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했고 (학교를) 배정받은 후 다시 실거주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 측은 "자녀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하면서 남학생에게 놀림을 받아 여중·여고를 희망해 일어난 일로,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위장전입한 종로구 빌라는 "지인의 집"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서 후보자의 차녀는 구기동으로 위장전입한 뒤 종로구의 한 여중·여고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와 가족들은 이 기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와 용산의 군인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한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회 이상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과도 어긋난다"며 "문 정부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긴 인사를 내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들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