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세련, 정언유착 의혹 최강욱 검찰 고발(전문)

기자회견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최 대표)는 2020. 4. 3.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허위 내용의 글뿐만 아니라,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등의 명백한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렸다. 

편지와 녹취록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하라거나 ‘고소할 사람을 준비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녹취록에서 유시민의 ‘가족’이나 ‘노무현재단’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녹취록에 “이철 대표가 협조해 줬으니까 아무것도 기소 안 해, 이렇게 수사하는 검찰은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어요.”라는 명백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이 전 기자)의 주장이 있는데도 이를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다. 

조작과 날조로 가득 채워진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최 대표는 평소 “TV조선과 채널A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보여 왔고,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 전 기자에게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점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글을 올렸음이 분명하고,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등의 허위사실은 명백히 이 전 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 상에 명백한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정언유착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한 검사장에 대해 휴대폰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나 공모로 엮어 놓고 증거 찾기 위해 수사하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수사의 정도를 걷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인 최강욱, 황희석과 언론이 유착하여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매개로 총선개입, 검찰장악, 언론탄압을 위해 벌인 정치공작 사건이다. 

이처럼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언유착’ 사건의 몸통이 바로 최 대표이다.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에 대한 비열하고 추악한 허위의 글을 올려 여론 조작을 시도하였고, 법무부 가안 유출 사건으로 추 장관을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이다. 

최 대표는 이미 허위인턴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므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어 하루 빨리 정치계에서 퇴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세련은 최 대표의 정계퇴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며,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 대표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7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