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종 대신 ‘취약계층’ 선발 확대 만지작… ‘역차별’ 우려

교육당국이 대학입시에서 ‘기회균형선발전형(기균전형 / 고른기회전형)’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기균전형이 일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또 다른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이달 말 발표할 ‘대입 개편안’에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기균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균전형은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지역적 배려 대상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장애인,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생, 한부모 가정 출신 등이 대상이다.

이번 대입 개편안에 기균전형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기균전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의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기균전형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든 대학에 기균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장관 역시 지난달 25일 교육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장관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해당 제도에 회의적 반응이다. 현재 10%대 안팎인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대통령 공약대로 2배가량인 20%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에 입학한 34만5754명 가운데 기균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전체의 11%(4만366명)였다. 상승 폭을 보면 지난해 10.4%(3만6063명)보다 1.3%p(430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 대학은 기균전형에 더 소극적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균전형 비율은 13.1%인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대·연세대 등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이보다 적은 9.29%를 기록했다. 주요 15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이다.

이 때문인지 교육당국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던 해당 제도를 '강제화'하려고 한다. 대학들의 기균전형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유도하거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균전형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법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균전형은 의무가 아닌 대학 자율에 의해 정해졌다.

교육계는 교육당국의 '선발전형 강제화' 방침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놨다. 이 제도가 일시적으로는 ‘기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교육 불공정과 특권 대물림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학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기균전형을 법으로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을 명시할 경우, 교육취약계층에 고등교육 기회가 늘어나 교육 불평등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균전형 비율 확대로 일반전형이 축소되는 만큼 일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기균전형 확대는 일부 소수 학생만 혜택을 볼 뿐 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환경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없다"며 "사회배려계층의 모든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