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업무보고 받고 "모두 필요한 방안"… 윤석열에겐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상하 수직적 위계구도' 하에서 명령과 복종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윤석열 '수직적 위계구도' 강조

    문 대통령은 또 주말 서초동 집회에 대한 반응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따로 보고받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보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의견 전달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에게 직접 지시해 이날 10시부터 약 35분 동안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고에는 법무부차관·검찰국장·검찰개혁단장이 배석했다.

    文, 조국의 '특수부 힘 빼기' 보고에 공감

    문 대통령은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의 방안을 보고받고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검찰 조직은 크게 형사부·공판부·특수부·공안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형사부·공판부 강화는 결국 '특수부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했고, 그것에 대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에 진행된 서초동 '조국 수호' 촛불집회와 관련해 "그 어떤 누구도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를 외쳤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 "조국 물러나는 게 개혁의 시작"

    문 대통령이 서초동 집회 후 윤 총장에게 '2차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야권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차라리 조국 수사를 덮으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겠다"며 "'불량 조국'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군분투가 눈물겹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인권 존중' 운운하며 조국 수호에 나서더니,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며 또 다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정의와 싸우는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의혹의 정점,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게 개혁의 시작"이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