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692조원인데… 172억 들여 '文 단독 기록관' 짓는 정부

행정안전부가 1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하는 '문재인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10일 강하게 비판했다. "나라 재정이 파탄지경인데 172억원의 세금을 추가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9월)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원 증가한 692조원을 기록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면서 "평생 예산과 월급을 세금으로 주고 관장도 문 대통령이 추천한다. 이 정권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인가. 한국당은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대통령기록관'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사상 초유의 개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관을 국민 혈세로 짓겠다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기록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 보좌·자문기관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2016년 세종시에 이미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한 것이다. 

지난 9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기록관 전체 예산은 17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26억원, 설계비 5억원, 공사비 82억원, 감리비 6억원, 시설부대비용 1억원, 장비구축비 36억원, 운영비 16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착공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기록관 규모는 대지면적 5000㎡, 연면적 3000㎡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을 관리·보존한다. 기존 대통령기록물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데 반해 문 대통령 임기 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별도의 대통령기록관에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설립하는 대통령기념관과 달리 건립과 관리·유지에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에 있었던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 건을 복제한 저장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이 기록물 이관을 총괄한 바 있다.

반면 행안부는 10일 오전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통합 기록관 서고가 다 차 문 대통령 기록이 들어갈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록관을) 짓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기록관은 미국처럼 국민에 최대한 전시하고 공개할 것이다. 조직의 인원 절반은 민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