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 위원회에 청년委 또 추가… 교육계 ‘옥상옥’ 위원회 비판
  • ▲ 21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 21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육의 역할을 찾는데 있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청년특별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청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청년들(15~29세)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계는 '국가교육회의가 성과는 없이, 위원회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방송고등학교에서 제12차 국가교육회의를 열고 '청년특별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공교육을 직접 경험한 청년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부터 1년간 운영한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설립을 목적으로 운영협의회 외 70여명의 위원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미래교육 등 3개의 전문위원회와 교육비전·대입제도개편 등 2개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017년 12월에 임명된 1기 위원들은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18년 12월 2기 위원들이 새로 선출됐다.

    교육계 “청년특별위원회, ‘옥상옥’ 위원회” 

    교육계에서는 새로 편성되는 ‘청년특별위원회’의 대상·논의 분야가 기존 위원회와 겹친다며, '보여주기 식 위원회 양상'이라 비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 직업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 구성원이 청년"이라며 "청년의 삶에 기반을 둔 현장 적합도 높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교육회의 소속 '미래교육전문위원회'의 중심 의제인 '교육·일자리 플랫폼 구축'의 대상과 논의 분야가 유사하다. 의제안의 골자는 초중등학교·대학·직업교육 등 미래 교육 정책 계획 및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통합 방안 검토이다. 교육부 역시 지난 2월 같은 목적으로 10~30대가 다수 포함된 '미래교육위원회'를 편성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위원회의 성과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오히려 줄이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옥상옥'을 만드는 셈"이라며 "이는 결국 '보여주기 식 위원회 양상'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이후 성과 미진   

    또한 교육계는 국가교육회의가 성과는 내지 않은 채, 위원회 개수만 늘리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논란이 된 대입 공론화 외에는 사실상 국가 중·장기 교육정첵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 국가교육회의 소속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시험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 공론화를 진행했지만 비전문성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수능 전형·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입 중요 사항에 대해 권역별 공청회·TV 토론회를 통한 국민 참여로 '단일안' 도출을 목표했다. 하지만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공론화 시일과 비전문가가 결정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부모와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위임한 사안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진행이 멈춰있다.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교육회의와 달리 법률에 기반을 둬 설치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조직이다. 올해 3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4월 공청회를 열었지만, 친정부 인사 위주 구성 등의 논란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강남의 입시 전문가 김모(43) 씨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사고 등으로 혼란스러워진 고교 체계와 대입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이라며 "위원회만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