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열려… 野 "정치적 세무조사" 경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게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이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많다"며 "기업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세무조사 압박이 들어올까 봐 현 정부를 함부로 비판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세무조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세무조사 압박 등 사례를 거론하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해야하는데 정권의 정치도구가 됐다"며 "만약 청장이 된 후에 대통령, 총리, 여당실세로부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서 예상만큼 세금이 안 들어올 것으로 보여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세청이) 더 못살게 굴겠구나 한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세금이 잘 안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물었다. 

김현준 후보자는 이같은 '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우려에 "세법이 정한 목적 이외의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후보자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팔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며 "김 후보자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고 분당에 집이 있어 1가구 2주택이었다가 분당 집을 처분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1가구 2주택을 모면하기 위해 판 것 아니냐"며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지 처분 과정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상습적 고액체납·탈세 문제를 거론하며 국세청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호화 생활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자도 엄밀히 선정해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세 행위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며 "특히 상위 1%의 고액소득자에 대한 납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