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은 '좌파 역주행'… 평등·분배 다 잃었다"

문재인정부 2년, 민생의 현장마다 아우성이다. 경제 지표들은 깊은 불황을 알리는 기호들이 됐다. 어쩌다 이 지경인가. 

파탄의 양상과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각계의 전문가 7명이 나누어 쓴 <평등의 역습>이다. 정치, 학자, 싱크탱크, 구(舊) 386운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자들이다. 이들은 문 정부 2년을 ‘좌파의 역주행’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해낸다.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이 부제이기도 하다. 

“평등과 분배 중시의 좌파이념을 내세운 문재인정권이 정작 기득권 상층노동자의 이익은 지켜 주고 하층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자기부정과 정책 역주행을 계속한 결과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역설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수석이 프롤로그에 쓴 글이다. 문 정부는 노동자를 편 갈랐고, 수혜는 거대한 기득권을 가진 상층노동자들에게로 집중됐다. ‘하층’은 노동자,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붕괴했거나 붕괴할 것이다. 평등의 이름으로 평등을 거세했다. 

저자들은 지난 2년의 '8대 경제 실정'을 오답노트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문 정부의 역주행을 해부한다. 정권 실패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오답노트다. 그중 몇가지만 살펴보자. 

최저임금이 불러온 현실경제의 왜곡을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따뜻한 마음, 짧은 생각’이 빚어낸 잔혹동화’로 정리해낸다. 김 소장은 “‘따뜻한 마음’만 앞세운 비현실적 최저임금 강행이 산업과 고용을 초토화하고 실업자를 양산했다”고 일갈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질타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은 反민주, 反복지, 反환경, 反글로벌이다. 주 교수가 보기에,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편견과 불통 속에서 졸속으로 결정됐다.”

‘귀족노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날리고 있는 이는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파업만능주의, 정치권력화…. 양대 노총이 대표하는 귀족노조의 폐해는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백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정권과 노조의 특권적 결탁’까지를 지적한다.

민경우 민경우수학연구소 소장은 “386이라는 이름으로 현실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지금 586으로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역사’와 ‘농업공동체’라는 청년 시절의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화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여전히 낡은 감수성에 빠져 사회 현상을 ‘내로남불’로만 해석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필자인 최홍재 신문명연대 대표는 "문재인정권 최대의 역설은 ‘평등, 공정, 정의’를 내걸고 출범한 정권 2년 동안 불공정, 불평등의 골이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사실"이라며 "공공부문 증원, 기존 고용 과보호, 최저임금, 정규직화 등 문정권의 정책기조는 근본적으로 무지와 오판에 근거하며, 약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좌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분석한다.

기파랑 刊, 320쪽,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