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좌파정책’ 실험한 文정부… 국민이 평가할 것”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정책의 효율성·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反)시장·반(反)기업의 ‘좌파설계주의’를 추구한 경제는 실패했으며, 사법부 장악 등을 통한 좌파독재정권의 공포정치가 현실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취임 후 2년간의 경제·사법·미디어·안보 등 다분야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인환 변호사,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변호사,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조동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그의 취임사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며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좌파설계주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설계주의의 근거로 반시장·반기업정책 추진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이 미국(2.89%)보다 낮았다며 "(미국의) 친시장·감세정책과 (한국의) 반시장·증세정책이 가른 역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올해 수출·소비·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0.3%)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록한 -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민간자본도 위축된 국내시장 대신 해외투자를 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 금액은 64억4349만 달러(약 7조5324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매달 2조원에 육박하는 자본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교수는 "정부가 이런 모든 경제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젖은 좌파정부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중독"이라며 "재정중독에 빠지면 미래의 자원을 현재로 끌어 쓰게 되고, 이는 세대 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지난 2년간 현 정부의 정치는 좌파독재정권의 공포정치"라며 "제1야당과 사법부를 길들이고 있다"고 단언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패스스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62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제1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장악'을 통해 사법부 길들이기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부에 2년 동안 좌파인사가 대거 편입됐다며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법치주의를 짖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9명이 교체됐으며, 그중 5명은 좌파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도 좌파성향이다.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향성을 "사회주의적"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경향성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됐는데, 경향성 측정지표인 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정도와 조세부담률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증가했다는 게 양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편)의 독소조항으로 '집권자의 권한 강화'를 지적했다. 양 교수는 "(공수처 등을 통한) 권력의 집중화는 민주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뉴미디어 규제와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미디어정책을 집중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미디어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면서도 "그러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규제를 확장한 것이 문재인 정권 2년간의 미디어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현 정권의 미디어정책의 키워드는 '가짜뉴스'"라며 "반대의견을 막고 정부 입장을 고수하는 수단으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부문에선 이지수 교수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현 정권의 안보관을 "선의에 기초한 낙관론"이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대한 장기전망을 포기해 스스로 단임정권성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나쁜 기억이 없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정부가 '미화된 평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바른사회 측은 "이념에 치우친 정부가 효율성·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2년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부작용은 이미 통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곧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