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7인 전원 '비위 의혹'… 거듭된 '부실 검증 책임론'에 경질 요구 한 목소리
  • ▲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연합뉴스
    ▲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책임자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다시 궁지에 몰렸다. 이번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들은 그동안 청와대 고위급 인사 또는 후보자들의 비위가 불거질 때마다 경질론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3·4개각 대상자인 장관 후보자 7인 전원의 흠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조-조 라인의 무능을 묵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당초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과거 SNS 막말’ 정도가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25~27일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후보자 전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의혹 대상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로 사과했다.

    정치권에서는 ‘3.4개각 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유례 없는 ‘의혹 백화점’에 야권은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27일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으로 판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연철·박영선‧조동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정했다. 지명 때부터 ‘총선용 개각’이라는 등 비판을 받았던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적격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동의를 얻기 어려워진 것이다.

    두 달에 걸친 추천·검증에도 각종 ‘비위 의혹’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비판의 화살이 쏠렸다. 이번 개각은 지난 연말 기초작업을 시작, 두 달여간 인사 추천 및 검증 과정이 이뤄진 결과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후보자들의 이 같은 비위 의혹을 점검하지 않은 채 지명 대상에 올린 것이다.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면 문제는 더욱 크다.

    더욱이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사·검증 부실로 중도낙마한 장‧차관 후보자가 6명이다. ‘위장전입’ 등 의혹이 제기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도 8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범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조현옥 수석이 추천하고, 조국 수석이 검증

    이 같은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문제의 총책임자는 조현옥·조국 수석이다. 조현옥 수석의 인사 라인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국 수석의 민정 라인이 검증을 맡는다.

    하지만 조-조 라인은 이번 사태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 수석이 그동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던 모습과 대조된다.

    청와대 역시 이번 사태에 뒷짐을 진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부동산 투기’로 사퇴하기 전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이 청와대 의견의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으로 조-조 라인의 경질론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 원년 멤버’인 이들을 감싸는 행보를 취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문책도 받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조-조 라인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부적격 정권에만 적격인 후보자”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조-조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김관영, 잇따라 ‘조-조’ 경질 주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에서 약 170회의 후보자 사과 발언이 나왔다”며 “이렇게 부적격 인사를 내놓는 것은 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로 조현옥·조국 수석이 책임지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짜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적 논란부터 역량문제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다”며 “인사 추천 책임자는 물론 검증 책임자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였다.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조-조 라인 경질론에 보조를 맞췄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문제에 대한 국회의 비토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빠른 시일 내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서 이런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2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다”며 “청와대는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부적격 후보들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부적격 후보들은 장관에 앉히면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인사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조현옥·조국이 버티는 한 정권의 성공은 물 건너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