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학의-드루킹 동시 특검하자" 빅딜 제안

김학의 논란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수사 선상에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국당은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그렇게 정의를 추구한다는 과거사위가 들이대는 정의의 잣대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재수사로 올린 검찰 과거사위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또 김학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전 총장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에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그동안 여권 인사인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었겠나.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 다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미루어보아 김학의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더불어 "드루킹 재특검 등 우리가 주장한 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대해 "첫째 곽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이고, 둘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선동이며, 셋째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이고, 넷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제파탄으로 떨어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본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왜 이렇게 곽상도 의원만 집요하게 괴롭히겠나"라며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관련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별장 성폭행'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곽 의원과 이 전 민정비서관을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올렸다. 이번에 수사가 진행되면 김학의 사건은 세 번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이 현 정부로부터 표적수사를 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이번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 의원과 이 전 민정비서관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라인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가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이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김학의 사건'을 찍어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표적수사에 나서고, 딸 가족의 해외이주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오히려 현 정권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당시 김학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역으로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경찰에서 시작된 김학의 1차 수사 때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변호에 나섰던 이 모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후보로까지 거론되셨던 분이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절친"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러한 검찰 과거사위의 재수사 의지를 두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 이유로 △재수사 대상에서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빠지고 진행된다는 점 △김학의 사건을 황교안 대표와 연계하려는 점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유독 곽상도 의원만 집요하게 괴롭히겠나. 문다혜 씨 부부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곽상도 입 막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또 두번째 이유는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마치 공수처가 절대선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수처는 청와대가 요구하고 지시하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결국 공수처 본질에 비추어 '특권층 봐주기 수사'는 공수처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다. 최근 2주간 김학의 사건 언론보도로 인해 장관 청문회 관련 보도가 묻히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곽 의원 역시 "대통령 친족은 현행법상 비서실과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도 임명조차 되지 않아 대통령의 친족이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례 없는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와 관련해 국민 혈세 낭비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정부부처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 문다혜 씨 해외이주 의혹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 씨 이주 감사청구 사유는 △사위 서창호 씨의 취업을 통한 급여수익 및 경호비용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제3자에게 바로 매매하지 않고 증여를 거친 이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경위 △지난해 7월 인도 국빈방문 당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연설 사실관계 등이다.